세부과제 242 : 평준화 지역 '성적 반영 배정제'를 통한 쏠림해소를 위한 노력

[기준 : ‘14. 9. 1. 학생학부모지원과 장학사 최옥현(☎ 249-0426)]

1	관련 근거

◾초･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2항

◾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평준화 배정시 성적 쏠림 현상 예방을 위한 성적 균등 배정방법 개선

◾학군별 배정방안 시뮬레이션 시연을 통한 배정오류 제로화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0	계속
2차년도(2015)	30	계속
3차년도(2016)	70	계속
4차년도(2017)	100	완료	2018학년도 배정

3	추진 방향

◾성적 쏠림 현상 예방을 위한 성적 반영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타당성 연구

◾배정방법 적용을 위한 SATP 수정 개발 및 시뮬레이션 시연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	2018
성적 균등 배정 방법 개선	평준화지역 배정방법 개선 타당성 연구	9개 학군		0	0
	공청회 실시	학군별 1~2회			0
	배정방법 확정 및 설명회 실시	학군별 학교별				0
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(SATP) 개발	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* 수정 개발 및 시뮬레이션 시연	9개 학군			0	0
평준화 배정	성적 반영 배정 시행	9개 학군					0

5	세부 추진 계획

◾평준화지역 성적 반영 배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

▸시기 : 2015.4월 ~ 10월(1차), 2015.11월 ~ 2016.6월(2차)

▸대상 : 9개 학군(수원, 성남, 안양권(안양과천, 군포의왕), 부천, 고양, 광명, 안산, 의정부, 용인 학군)

▸주관 :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

▸내용 : 평준화지역 고교 학력실태 분석과 학교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타당성 연구, 성적 반영 배정을 위한 학군별 배정방법, 도시 확대 지역 구역 분할 조정 방안, 고교선택권 제한에 따른 대책 등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고교선택권 보장과 원거리학교 배정 최소화를 위한 배정방법 적용에 타당성 연구(학군별 공청회 실시 포함)

◾평준화지역 성적 반영 배정방법 확정 및 배정방법 홍보

▸배정방법 확정 : 2017.7월초

▸배정방법 홍보

- 대상 : 평준화지역 중학교 교사･학생･학부모

- 주관 : 도교육청,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및 중학교

- 시기 : 2017.8월 ~ 12월

- 방법 : 설명회, 교육감 서한문, 홍보책자 인쇄 및 이메일 홍보,
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(http://satp.goe.go.kr) 활용 홍보

◾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(SATP) 수정 개발 및 시뮬레이션 시연

▸시기 : 2016.7월 ~ 2017.6월

▸2018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 : 2017.12월중

▸2018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학교 발표 : 2018.2월중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0	0	450,000	1,000,000	0	0	1,450,000

※ 타당성연구 2차, 3차 실시할 경우 별도의 예산 필요

7	기대되는 효과

◾평준화 성적 반영 배정으로 일부 학교 성적 쏠림 현상 해소

◾학교 간 성적 격차 해소를 통한 실질적인 상향평준화 도모